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어떤 게 있을까?

2020-02-04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첫 번째,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정책 ‘보육’에서 ‘육성’으로 변화

 

지난 8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20년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3조 1000억 원으로 올해 편성 예산인 2조 6000억 원 보다 5000억 원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금과 자금 공급액을 대폭 늘리는 등 금융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적 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4천억 원 많은 2조 4천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2020년 다짐인 “국민중심·경제강국”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자금 확대로 보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과 '스마트 상점 보급 지원'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마케팅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소상공인들이 관련 정보나 대응 역량을 잘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320억 원을, 스마트 상점 보급에 21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각각 반영했습니다.

 

1.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계획

정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10월부터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 제품을 현장에서 발굴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아임스타즈(imstars.or.kr)를 활용, 판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MD(상품기획자)·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평가팀은 업종을 크게 8개로 나눠 각 업종별 상품을 발굴하고 객관적인 진단 및 평가를 거쳐 수준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상품성을 갖고 있음에도 판로를 찾지 못했던 소상공인 제품에 대해선  V-커머스·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글로벌채널 등 채널별 MD가 오디션 방식으로 상품을 평가·선발해 온라인 진출을 바로 지원합니다.

 

온라인 시장에 바로 내놓기 부족하다고 진단된 소상공인 제품에 대해선 ▲위탁교육 및 MD 1 대 1 컨설팅 제공(2020년 5000명) ▲온라인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담 셀러 매칭(2020년 2000명) ▲디자인·전문가 코칭 등 상품성 개선 기회(2020년 400개사) 제공 등 수준별 지원을 거쳐 온라인 시장에 데뷔시킬 계획이라고 하니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스마트 상점 보급 지원 계획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해 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1100곳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개발 추진을 위해 스마트 R&D 및 서비스 혁신 사업 신설한다. 소공인의 스마트 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 촉진자금을 신설(2020년 1000억 원) 하고 소공인 전용사업(판로지원 및 기술가치향상 R&D 등) 우선 지원합니다..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화를 지원(2020년 20개사) 하고, 소공인 특화센터를 통해 IoT·3D 스캔 등 스마트기술 활용 교육(2020년 3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스마트상점'을 운영 중인 네이버와 협업해 우선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명문 소공인 지정 제도

숙련기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 보존가치가 있는 기능·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300곳을 내년 중 선정해 판로 및 R&D(연구개발) 지원과 더불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등을 시행합니다.

명문 소공인은 올해 10월 25일(금)까지 신청 접수 기간입니다. 또한 전문대 등 소공인 양성교육기관도 2곳 지정하고, 소상인을 대상으로 한 백년게 지정도 올해 300개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2020년, 확 달라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