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정책 (2020년 기준)

2020-02-04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년 알아두면 쓸모있는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정책

 

희망리턴 패키지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

재창업 패키지 :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폐업률 89%, 안타까운 현실

작년의 자영업 폐업률은 89%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올해도 작년과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언제나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 소상공인 재기지원 분야

1) 희망리턴 패키지

폐업, 재창업 이렇게 대비하세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또는 기 폐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재기교육 : 민간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취업 기본역량(면접, 이력서), 취업정보, 개인신용관리 등의 교육지원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최대 100만원 분할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 상담 및 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와 연계지원

·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www.sbiz.or.kr/hrp/main.do)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35~7

· 지난해와 달라진

   ▶ 지원규모 : 2019년 22,000명 → 2020년 25,000명

 

 

2) 재창업 패키지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 지원내용

▶ 재창업교육 : 과정당 60시간 이내로 의식전환, 힐링교육, 업종전문 이론 및 실습교육 등

▶ 창업멘토링 : 안정적인 재창업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멘토링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s://edu.sbiz.or.kr/edu/main/main.do)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042-481-8997

▶ 지원규모 : 2018년 3,600명 → 2019년 6,000명

 

 

3)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 가입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및 모집위탁법인(시중은행 등)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등

· 공제금지급

▶ 지급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지급금액 : 적립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1666-9988

 

 

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까지 지원

· 신청접수 - 홈페이지(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또는 전국 6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38

※정보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19년도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중 소상공인 재기지원 분야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