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3년 경력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승세무법인

채팅상담

세무뉴스

모르면 과태료 500만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2021-10-2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규제지역 또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 집을 사는 사회초년생이 늘고 있습니다법인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투기과열지구 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알고 계셨나요모르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는 이름과 같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지급방식을 기재한 문서입니다매수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로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게다가 실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

그렇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자금조달 방법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자기자금 중에서 금융기관 예금액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나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한 대금인 경우에는 주식거래내역서나 잔고증명서를증여나 상속받은 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ㆍ상속세신고서나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현금 등 기타 마련 자금으로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인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입금 중에서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주택마련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서나 부채증명서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세입자가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회사지원금이나 사채 등 그 밖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주택을 금융기관 예금액 3억원대출금 3억원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잔액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비규제지역 즉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소재한 주택은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그러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 및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LIST

신승세무법인 지점안내

글로벌 세무전문 그룹 신승세무법인 수도권 15개 지점

  • 강남본사MAP
  • 부천지점MAP
  • 용인지점MAP
  • 광주지점MAP
  • 안양지점MAP
  • 분당지점MAP
  • 수원지점MAP
  • 기흥지점MAP
  • 일산지점MAP
  • 신사지점MAP
  • 용산지점MAP
  • 안산지점MAP
  • 안산법원지점MAP
  • 시흥지점MAP
  • 시흥정왕지점MAP
  • 전화상담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강남본점02-3452-0608

  • 거래처 상담

    신규 계약 상담
    상담하기
  • 세무 상담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문의
    상담하기
  • 신규 상담

    신규 기장 및 신고 문의
    상담하기
  • 신승세무법인
  • 대표자 : 변기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혜숙
  • 대표번호 : 02-3452-0608
  • 사업자등록번호 : 214-87-2517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14층 (역삼빌딩, 역삼세무서)

Copyright(c) 2019 shinseung rights reserved